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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세미나 [한국화랑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작가 보상금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유예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작가 보상금은 작가가 판매한 미술품이 재판매될 경우 매도인에게 차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이유경 미국 변호사는 "미술시장 왜곡과 미술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작가 보상금제 도입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시범 적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미술계에서는 작가 보상금제를 도입하면 미술품 거래 비밀주의 관행이 깨질 수 있고, 보상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생겨 미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작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지만 인정 범위와 운영 방식은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보상금 전담 기관과 정보제공 범위, 수수료, 보상금 산정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술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다른 나라의 사례와 쟁점을 토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유연한 정보제공 체계, 합리적인 참여 유인책,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수수료 설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토론으로 참여한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 이사도 "작가 권익 보호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제도지만 미술시장 현실과 법체계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작가 보상금제가 미술품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며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면 창작자의 배포권은 소진된다는 '권리소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백 이사는 또 작가 보상금제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행을 유예하고 시장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신고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그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긴점박이올빼미'가 양양지역에서 포착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양양생태사진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간 양양지역 백두대간 고산지역에서 '긴점박이올빼미' 촬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긴점박이올빼미'는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많지 않은 희귀 텃새로, 중국 북부와 일본, 시베리아 등의 고산지대에서 서식하고, 국내에서는 아주 드물게 산간지역에서 관찰됐습니다. 부산헌옷방문수거